24 명의신탁
[명의신탁] 수탁자 : 이름 주인 신탁자 : 수탁자의 이름을 빌림 -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기한 종전의 유효한 명의신탁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명의신탁 *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될 수 없는 재화(일반적인 동산)는 명의신탁의 대상 X 1.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기한 종전의 유효한 명의신탁 조) 부실법상 명의신탁양정으로 보지 않는 것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조) 부실법상 명의신탁양정이지만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종중의 명의신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수인의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 판)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