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지조건1 13 조건 / 기한 / 기간 [조건] 1. 조건 서설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성립 x) 발생, 소멸 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음 - 동기에 불과하다 조건 X 판) 조건 -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임의로 정한 것 O, 법률이 정한 조건 X - 조건의 증명책임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판)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취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 - 원칙적으로 소급 X (임의규정) 2. 종류 (정지조건, 해제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1) 정지조건 조)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판) 소유권유보부매매 특약 -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 판) 사임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 2021.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