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가사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안녕하세요, 민법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1차 과목 중에서 감정평가관계법규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형성권의 신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도시 군 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반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 2020.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