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달주의1 1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대리권 / 대리행위와 대리효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임의규정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예외적 발신주의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에 대한 제한능력자측의 확답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 -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2) 원칙적 도달주의 조) 도달주의의 원칙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주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판) 도달 - 사회관념상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O (그 내용을 알았을 것 까지는 요구되지 않음.) ★ 도달 O - 서.. 2021.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