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사회적 법률행위1 8 법률행위의 목적 -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 판) 법률행위 목적이 성립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할 때까지 장차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 법률행위가 (계약성립 전부터) 원시적 불능인 경우 - 무효 ★ 법률행위가 (계약성립 후에) 후발적 불능인 경우 - 유효 판)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효력규정 위반 - 무효) 판) 무허가호텔의 투숙계약, 무허가 건물의 임대, 무허가 판매상의 계약, 무허가 음식점에서의 식사는 유효 (단속규정 위반 - 유효)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 무효 판) 동기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반사회적인 동기 - 반사회적 법률행위 O 판) 판단시기 - 반사회적 .. 2021.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