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한능력자1 3 권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 1. 태아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조)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 부의 사망, 상해로 인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X) 모의 상해로 인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 - 상속, 대습상속 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유증, 유류분 조)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사인증여 X - 증여, 매매 등의 각종의 계약 X - 인지청구권, 양자 X [행위능력] 1.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 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2021.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