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오취소1 9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 착오 / 사기, 강박 [비진의표시] 1. 요건 ★ 비진의표시(거짓말) -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판) 진의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 O -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비진의표시 판) 강박상태의 의사표시 -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은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진의표시O) 판) 당시상황에서의 최선의 의사표시 -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은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진의표시O) 판) 대출받을 수 없는 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퇴직의 권고를 받고 퇴직의사를 결정한 경우 - 비진의.. 2021.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