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타주점유1 16 점유와 점유권 [점유와 점유권]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판)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 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판결이 확정된 때 X)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사실적인 측면 판) 건물의 부지 점유자 : 건물의 소유자 O,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는 자(전세권자) X ★ 비사실적, 규범적 측면 - 식사를 하는 고객의 식당의 접시, 수저 등의 점유 1. 점유의 추정 1) 자.. 2021.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