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2 7 물건 / 부동산과 동산 / 주물과 종물 / 원물과 과실 [물건] 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일부 / 집합물의 권리 원칙 : 일물일권주의 ( 1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1개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 ) 예외 : 사회적 필요성 + 특정성, 공시방법을 갖추면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 O ex) 토지의 일부 + 공시방법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 공시방법 - 전세권 물건의 전부 + 특별법 - 특별법상 저당권 (뱀장어 양식장, 돼지우리)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 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에 미친.. 2021. 5. 31.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1~19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객관식 지문> 2020/02/29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2020/03/06 - [감정평가사/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94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시장, 군수, 구청장 오답) 2.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지사항에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지번,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 개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은.. 2020.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