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아파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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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란?

 

반값아파트는 1992년도에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반값아파트는 말 그대로 시세 대비 반값에 아파트를 제공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그냥 반값이 아니고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반값아파트는 다른 말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아파트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주택을 매매한다는 것은 건물+토지를 모두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입니다. 

즉, 건물만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토지는 본인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사용료를 주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 아파트라는 것은 추후 아파트를 처분하였을 때..

즉, 매도하였을때 미리 정해진 공공기관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반값아파트라는 것은 건물만을 소유하여 매 달 토지사용료는 국가에 지불하고, 주택 또한 국가에만 매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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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는 즉, 

 

1.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분양자는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

2. 분양자는 매 월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3. 환매 시 국가 공공기관에 매도하여야 함.

 

토지를 임대하는 기간은 40년으로 정하며, 전매 금지 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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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는 과연 좋은 정책일까요?

과거에는 높은 토지 임대료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점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요인으로는 건물이 아닌 토지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어가지요. 

그렇다면? 

토지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소유한 건물의 가치는 떨어져만 갑니다.

즉, 아파트가 소모품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그럼..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는 괜찮은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반값아파트라고 해봐야 기존 시세 대비 반값인 4~5억 정도에 분양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 기준)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야 상관없으시겠지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결국 대출을 받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매 달 대출이자+토지임대료가 고정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부담이 더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또 건물을 소유하였으니 추가적으로 세금도 내야되지 않을까 싶구요.

 

장점으로는..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고문이 나오고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겠지만, 기존 임대아파트나 신혼희망타운과는 다르게 주택의 질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분명 주거비 부단 완화와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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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공약인 '반값아파트'는 100%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 신혼희망타운으로 시행될 아파트들 중 1,305가구를 반값아파트로 시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우선 서울의 강동구 고덕/강일 지구, 강서구 마곡 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지역에서 SH를 통해 먼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서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 준비는 거의 끝났고 국토부의 변경 승인 이후 빠르면 9월부터도 분양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서 엿볼수 있는 기회를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